'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복지 자료실

규제개혁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
다음 주 중 공포·시행 예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출처: 복지넷, 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