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 복지 자료실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개편…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투자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


비수도권 병원은 수술 보상이 늘어나고, 환자는 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조정해 재정을 효율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다.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보상이 집중된 현행 수가체계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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