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로 관리…긴급의뢰체계 확대 > 복지 자료실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먼저 찾아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기관 간 홍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채무조정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