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걱정없는 노후 10대 정책 소개 『01 기초연금』 > 복지 자료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어르신을 위한 10대정책 그 첫번째, 기초연금에 대한 안내팜플렛입니다.
2019년도부터 부양의무지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소득과 배우자의 소득만 계산하여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관련된 서식모음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게시물의 상단에 있습니다)
------------------------------------ 서식목록 ------------------------------------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서식 4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서식 5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식 6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서식]
 (서식 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서식]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식 9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서식 10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11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12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식 13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 14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 15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식 16호)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식 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요청서
 (서식 18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서식 19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서식 20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서식 21호) 사용대차확인서
 (서식 22호) 현장 조사서